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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이했던 '세월호 7시간' 재판, 알고보니 사법농단이었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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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ghgh11 조회82 작성일21-01-06 14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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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이했던 '세월호 7시간' 재판, 알고보니 사법농단이었네

http://news.v.daum.net/v/20201223190300830



법원 스스로 망친 '재판의 독립'...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

수석 부장판사가 부장판사에게 '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를 만났다는 보도는 허위' 라는 내용을 판결에 담으라고 지시

검찰 : 직권남용죄로 판단

법원 :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 판단했으나, 무죄

(관련보도 : "위헌이지만 무죄" 후배 법관에 90도 숙인 선배 '피고인' 법관)



이탄희 의원 : 재판이 신성한 것이지, 판사 개개인이나 그 신분 자체가 신성한 것은 아니다. 국회가 위헌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해야한다.

세월호 유족 : 모든 참사의 마지막 종결은 판사가 한다. 그렇게 중요한 자리이기에 법관 탄핵을 주장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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